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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하남시, 2026년 본예산 1조 450억 원 확정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써 1조 45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9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38억 원(3.3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가용한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복지·교육 분야에 ▲어린이회관 건립 20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1인당 17만원) 75억 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 3억 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1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교통·경제 분야에는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24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 83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1인당 16만원) 18억 원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실시설계용역 3,300만 원 ▲수산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는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96억 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59억 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 1억 원 ▲이성산성문화제 2억 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 1.5억 원 ▲출산장려금 15억 원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으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도입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만약 시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속 '부동의'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생계급여 등 필수 법정 경비 외에 각종 복지 사업이나 민생 재량 사업비 집행이 전면 중단돼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시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미확보됐으며,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하남시는 이러한 민생 타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전제로 의회의 증액안에 '조건부 동의'를 선택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준예산 우려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데 이번 예산이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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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