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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정부시의원 5분발언 전문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의정부시와 노원구의 진정한 상생발전사업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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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 민-민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제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암동의 부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규제로 묶여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명성과 지위를 지켜나가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땅입니다.

 

현재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곳은 3단체가 있으며, 찬성을 주장하는 단체는 1곳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거론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 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규제강화로 향후에도 현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의 주장은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없고, 과거 인근 지차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 무산된 전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수 십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 삶의 터전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게 되는 이러한 시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사업에 의정부시 장암동의 토지가 사용되야 하는 명분과 혜택이 충분치 않기에 토지주, 인근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대의 의견을 내고있는 상황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1997년 3월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개발을 통 약 27만7천㎡부지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으며,이 사업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업은 처음부터 서울시의 현안사업이었고 의정부시민의 반대가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제효과 및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투명한 자료를 내놓아야 하며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아닌 반대주민과 의정부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들을 통해 토론회부터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전략적인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큰 제안을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에 드립니다.

 

첫번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에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참여 했다면 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암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의금 500억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1대1 공동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의 계획과 주민의 토지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서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함께 상생발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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