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천 9백 건, 27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중이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 TF팀 가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고양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동안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법률검토를 마무리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TF팀을 통해 부과 과정에서 발생했던 누락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TF팀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