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책임동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구회 의원은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동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1월 임시회때 본의원은 “책임동의 불합리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잘못된 위치선정, 제대로 된 홍보부족, 직원과 장비의 부족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책임동의 전면시행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8일자 언론에 “금년내 책임동 전면시행”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했으니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책임동 전면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시행중인 책임동제에 대한 평가의 부재입니다.

집행부의 책임동 전면시행과 관련된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에 대한 평가는 없이 오로지 전면시행에  집중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범시행중인 군포시,  광주시, 원주시 중 우리시처럼 금년안에 전면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는 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책임동 고유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면 가까운 기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많은 업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책임동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만을 위하여 책임동을 전면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한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두 번째, 권역설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은 4개권역 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집행부에는 저번 간담회에서는 6개권역을 주장하였으나 무슨이유에 선지 4개권역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을 제대로 검토나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동질성, 생활권역을 고려해서 당초    6개권역을 주장하였지만, 앞서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많은   업무가 인터넷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을 합치는 것도   아니므로 조직개편의 최소화, 시민들의 혼돈 최소화, 부족한 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4개권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의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시에서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원권역의 조직을 보면 호원1동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호원2동에 기존 호원2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호원1동은 호원행정복지센터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정기구로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단순히 호원2동의 직원만 늘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 호원2동장을 호원동장으로 하고 자치민원과장은 예전대로 호원2동장으로 원위치하여 호원동장이 호원1동, 호원2동,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책임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책임동의 인력과 장비지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몇차례 지적하였듯이 책임동의 인력부족과 장비지원에 대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책임동에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책임동을 전면시행한다고 하면   단순한 조직확대와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을 봐도, 책임동 예산은 단순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이나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번추경에 각 부서에서 책임동으로 예산을 배분하여야 하지만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심의시, 제대로 예산을   배분하였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따져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동 신설에 따라 기존 국의 통폐합과 6 ∼ 7개 과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께서는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 청사 증축은「행정수요 충족에 필요한 사무공간확보」를 이유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76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의 많은 업무가 책임동으로 이관되고 국, 과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아래 한쪽에서는 과축소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사 증축을 진행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즉흥적인 행정인지 알게 되는 단면인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강조하여 또 제안하고 경고하였음  에도 책임동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본의원은 절대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민들과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