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은 23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의회가 부결한 고양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과 희망을 짓밟은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실무형 개편안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명분 없는 묻지 마 당론’으로 무참히 부결됐다”며 “이는 정치가 행정을 압박한 명백한 월권이자, 시민 안전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개편안 부결이 단순한 행정조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구조물 전담 재난안전 부서 설립이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현장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와 잇따른 싱크홀·건물 균열 등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와 현장 대응 조직 강화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조물 전담 재난안전 부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청은 과원(인력 과다배치) 상태인 반면, 구청과 동 행정현장은 100명 가까운 결원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이를 외면한 것은 시민의 안전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례시들은 평균 6번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왔고, 인근 타 시 역시 최소 4번 이상의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3년 전 단 한 차례 소폭의 조직개편만 통과되어 승진적체 인원만 약 400명에 달한다”며, 특히 청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인사적체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장혜진 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평균 1년 6개월이면 승진이 가능하지만, 고양시는 동일 직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해도 겨우 승진 기회가 주어질까 말까 한 실정”이라며 “이런 구조적 정체 속에서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청년 공무원들의 절규를 정치적 감정으로 외면한 것은 108만 고양시민을 외면한 것과 같다”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정치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 있다”며 “정치권이 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가로막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앞으로 △기자브리핑을 통한 시민 대상 공개 설명 △화정광장·미관광장 등 주요 지역에 ‘시민 안전망 붕괴 분향소’ 설치 △한국노총 및 민주당 중앙당 전달 및 중앙당사·국회 앞 시위 등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고양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이 부결돼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묵묵히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돌아간다”며 “정치적 셈법이 아닌 상식과 책임의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 조직개편안은 시민 안전 강화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시청 내 일부 과를 조정하고 구청 및 동 행정조직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상 시기 부적절’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시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