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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준법지원센터·교육지원청 법교육 공동추진 업무협약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와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창하)은 8. 26.(금)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양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교육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배려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루어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16년 2학기부터 관내 학교에 법교육 강사를 파견, 올해 연말까지 48개 학교에서 8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등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관 견학과 결합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법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강연 ‘시민로스쿨’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자유학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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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