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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부산 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구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대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불복 청구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제도 이용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부산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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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현장교육 추진…선진 재배기술 습득으로 경쟁력 강화
전남 곡성군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의 일환으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며 산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4월 10일 장흥군 일원에서 공선출하회 농업인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기출하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블루베리 공동선별장 '블루원파머스'를 비롯해 육묘장, 시설하우스, 월정블루베리농원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선진 농업인의 재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블루원 농장을 운영하는 이승화 대표는 다겹보온커튼과 틀재배 도입을 통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온도 총량 중심 관리와 단계별 온도조절 등 조기재배 핵심기술을 공유하며, 공선출하에 적합한 품종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월정블루베리농원 김종인 대표는 노지와 시설재배를 병행한 장기 출하체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고, 래빗아이 품종 중심의 재배관리와 병해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또한 비상품과를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