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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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