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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합천군, 2025년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공모 선정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 공모 선정으로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서 공모사업 신청과 공공토지 비축심의원회 심의·의결 및 선정, 업무협약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업무 추진, 5년 분할납부, 준공 및 정산 등 절차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이를 활용해 역세권 신도시 개발 용지의 일괄 보상으로 예산 절감, 사업의 조기 착수, 군민 편익 및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한 합천군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본 사업 확정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합천군의 복합거점 신도시 개발로 합천읍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인프라 집중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 공간 확충으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청년층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한, 군은 대형 국책사업인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발전소 건설에 따른 건설 및 고용인력 유입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활력타운과 융합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해 줄어드는 합천군의 인구추세가 강하게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공공토지 비축사업 최종 선정으로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세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동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선정을 통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계한 교통·문화·생활·상업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청년층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창출돼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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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