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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돌입…공정 과세·경제 회생 병행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 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납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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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본격화…주민생활 만족도 높인다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