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야 할 국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지역 국가 지원 지방도로(국지도) 건설 공사가 중단 위기를 맞았다.
도에 따르면 국지도는 그동안 도로법과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100%를 부담했지만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국비 보조율을 기존 사업은 90%, 신규 사업은 70%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도는 가뜩이나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올해 국지도 공사에 필요한 국비 849억원 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새 방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부담할 100억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
도 관계자는 "예산 배정이 끝난 지난 1월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이 갑자기 통보돼서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도는 예산 승인권이 있는 도의회가 이미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더 어렵다.
도는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부담액을 마련하기 전엔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통보했다.
도가 앞으로 국지도 공사와 관련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4천27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처사로 국지도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월 안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 중인 국지도 10곳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정부가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우선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도로법에는 국비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으며 그동안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사업비 100%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지도는 지방도 개념인 만큼 관리청인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과 국비 교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