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