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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5일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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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드론 띄워 계곡 불법행위 잡는다
강화군이 산림 속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계곡 전반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점검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산림 내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