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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의 기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뜨거운 관심속 순항중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약 4만4천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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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드론 띄워 계곡 불법행위 잡는다
강화군이 산림 속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계곡 전반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점검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산림 내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불법 건축물, 무단 경작,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