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월)

  • -동두천 21.3℃
  • -강릉 18.6℃
  • 서울 20.3℃
  • 대전 18.5℃
  • 대구 18.5℃
  • 울산 18.5℃
  • 광주 20.2℃
  • 부산 18.6℃
  • -고창 20.8℃
  • 흐림제주 25.5℃
  • -강화 20.9℃
  • -보은 17.5℃
  • -금산 18.2℃
  • -강진군 20.8℃
  • -경주시 18.2℃
  • -거제 19.1℃
기상청 제공

경제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시 개정법률 확인하세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법」은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일상에 문화를 더하는 청소년들의 나눔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자선연주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하여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에 전달했다.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활동의 형태로 지역민에게 음악을 선물하는 문화봉사단체이며, 2017년부터 정기 자선연주회 ‘Merry Together’를 개최, 지속적인 수익금 기부로 희망사과나무와 함께 문화예술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봉사활동과 합창, 오케스트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메리오케스트라, 메리콰이어, 메리앙상블'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청소년 · 청년대학생 봉사자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청소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사과나무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 중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작가들의 예술활동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거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문화전시회 초청사업도 활발히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