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5.0℃
  • 흐림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3.2℃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7℃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곽미숙 전 의원, 자치분권 개혁 포럼 출범시킨다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 발족해

곽미숙 전 경기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1년간 준비한 포럼을 발족했다. 

 

특히, 특례시와 관련해 특례기능의 종류 및 범위 등의 적절성⋅합리성⋅실효성 강화 방안과 재정특례의 필요성, 범위, 재정특례 제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안건도 마련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분권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수행했다.


곽미숙 전 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서 특례시 제도의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지방행정체제의 혁신방안 제시"를 가장 큰 목표로 말했다. 

 

포럼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련학문분야 전문가(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위원회, 분권개혁분과, 특례시혁신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운영 방안을 보여줄 계획이다.


포럼측은 분과위원회별 토론 내용의 통합⋅조정을 통해 지방분권체제 개혁과 특례시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모든 발제문과 토론문은 토론을 통해 보완 후 자료집으로 발간해 학술적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개편 필요성 확인…본격 검토 착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분리·신설 절차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