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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시민단체 도시플랫폼정책공감 성명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실시협약체결 관련
김민철 국회의원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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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시플랫폼정책공감이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이전 실시협약체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민주당 김민철의원은 책임지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중단하라!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이전 실시협약체결은 의정부 시민 입장에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사업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정부시의 행정에 대해 현 정권의 실세인 민주당 노원 정치인에서 시작하여 민주당 의정부 정치인의 실시협약으로 끝난 역대급으로 수치스러운 조공행정으로 규정하며 의정부 국회의원 김민철 오영환의 주도 또는 묵인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4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은 그린벨트해제를 동반한 사업으로서 노원쪽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3인과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의정부쪽에서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패싱하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해당사업은 서울시 노원구의 기피시설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노원구 정치인이 경기도와 의정부 정치인에게 양해를 부탁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민철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전라도, 연세대라는, 안병용 이재명은 중앙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라는 공통점으로 엮인 사이입니다.

 

이미 안병용시장은 지난 12월 22일 도봉면허시험장 실시협약식 축사를 통해 노원구 3인방은 물론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도지사시절과 대선후보시절 등 총 2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추진하던 이재명 대선후보조차도 노원구 민주당 실세 의원들 눈치를 보며 청탁대열에 합류한 일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의정부 국회의원 김민철만 몰랐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도했거나 묵인했고 다만 욕먹을 일이 뻔하니 앞으로 나설 수 없었을 뿐일겁니다

 

셋째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안병용시장은 해당사업 추진으로 중앙당에서의 입지나 인맥은 강화될지 몰라도 지역구에서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김민철의원은 뒤에서는 실세 의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중앙당에서의 입지는 강화하고 지역구에서는 모든 것을 안병용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시장쪽에서 볼 때 이렇게 불리한 게임이 팀플레이가 아닌 안병용시장의 단독플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넷째로 청원진행과정이 남양주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초 뉴시스 보도대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중단청원은 시의원 전원반대로 순조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정부시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찬성5  반대1으로 청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도의원들의 갑작스러운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김민철 의원의 묵시적 개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민철 오영환의원 모두 청원인 도시플랫폼정책공감의 면담신청을 거부한 점 또한 강력한 묵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정부 시민들은 청원을 통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중단시킬 첫번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도시플랫폼정책공감은 지역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정치권에게 정치인, 시민사회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는 물론 의정부의 많은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4가지 근거는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상황에 대한 추론이며 이대로라면 의정부시민들은 주연배우 안병용과 감독 김민철이 만든 한편의 납량특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철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밝힐 수 없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노원구로 사라지십시요.

 

입장을 밝힌다면 그간의 행동에 대한 경위와 사과, 반성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중단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 스스로 대선이전까지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47만 의정부시민들은 당신을 청산해야 할 의정부 최고의 적폐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당신은 영원히 의정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임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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