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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의사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관련 입장 표명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만식)이 소유권이 5월 5일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의정부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이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는 표현으로 지하도상가 점용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례안을 포함한“ 방안의 도출이 미흡한 공언(空言)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라.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에 중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존중하라!

영업주의 사망, 질병, 폐업, 세대원 전체 먼거리 전출(사업장기준), 해외이민 등에 의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의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라!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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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