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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의사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관련 입장 표명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만식)이 소유권이 5월 5일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의정부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이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는 표현으로 지하도상가 점용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례안을 포함한“ 방안의 도출이 미흡한 공언(空言)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라.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에 중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존중하라!

영업주의 사망, 질병, 폐업, 세대원 전체 먼거리 전출(사업장기준), 해외이민 등에 의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의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라!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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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군민 중심 행정 다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4일(화)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과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반행정 · 군민안전, 농림축산업 · 농촌문화, 지역경제 · 문화관광, 환경 · 복지·보건 4개 분야에서 9건의 사례를 발표하며 성과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우수사례로는, ▲ 일반행정·군민안전 분야 '곡성형 창의융합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농림축산업·농촌문화 분야 '피해목에서 에너지로 변신, 탄소 저감 성공 스토리' ▲ 지역경제·문화관광 분야 '우리가족의 특별한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 환경·복지·보건 분야 '곡성형 3S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 구축' ▲ 장려상 '편리한 곡성몰, 매출은 더하고(+), 사랑은 나누고(÷)' 가 각각 선정됐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창모 부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심사는 한 해 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