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선희 시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중 일어난 초유의 사태에 대한 성명서

8월 30일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난 의회 초유의 사태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 발의자로서 심의를 받는 입장이 되므로, 의회 규칙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가 열리기 하루전 8월 29일 오후 4시경 김현주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정선희 위원장께서 본인의 조례심의 중 조례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자리에서 표결과 의결은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김현주 의원은 전례가 있는지 전문위원에게 질의 했고 본인의 조례를 직접 표결,의결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것이  해당 자치행정위원회의 권위와 의회와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기대받는 윤리적 기준과 합리적 객관성에 흠결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 동의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희 위원장께서 계속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시겠다면 그 초유의 사태에 동의하는 다른 동료의원께 위임하실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김현주의원의 소신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김현주 의원이 직접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김현주 의원의 의견은 정선희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만약 위원장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위임을 원할 경우 위임 전에 고지해야 함을 확인하고 제한적 위임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시한번 확실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순차적으로 조례가 심의 되었고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상정될 차례가 되자 정선희 의원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관례대로 위원장 자리를 김현주 의원에게 위임하고 제안자 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김현주의원은 본인이 전달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위원장대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는 아무런 반대의견 없이 무사히 원안가결이 결정되어 표결없이 원안가결됨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제안자 자리에 앉아 있던 정선희 의원이  ‘뭐하는 거에요’ 라는 말로 시작해 의사진행에 관해 항의를 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김현주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정선희 의원에게 정회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정중히 질의했고 정선희 의원은 자신이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기로 했으니 자리에서 비켜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동료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김현주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 선포와 동시에 정선희 의원은 제안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현주 의원의 옆에 서서 대화를 시도하는 김현주의원에게 왜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느냐, 얼른 비키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김현주 의원은 시나리오 상에 “제한적인 위원장 위임, 재위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음을 확인하고 퇴장하였습니다.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 있었고 심의과정은 방송을 통해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의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번 전횡은 우리 의원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의를 대행해줄 것을 기대하는 시민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입니다.

아울러 상처 입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권위, 나아가서 실추된 의회의 권위는 어떤 말로도 회복 될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신뢰와 협력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 일동은 앞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하는 동료의원인 정선희의원님께 충심으로 조언하는 바입니다.

시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훼손된 의회의 권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 주십시오.

2017년 8월 3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박종철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