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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ㆍ도 별로 꾸려진다.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ㆍ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ㆍ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ㆍ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ㆍ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5179)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또한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ews21 최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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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