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8.1℃
  • 흐림서울 6.3℃
  • 구름조금대전 5.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4.6℃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정치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개인 사적 영역의 평온을 추구할 권리는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아”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사자(死者)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실히 드러났다.

 

유족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버린 희생자 명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그뿐 아니라 명단 삭제를 원할 시에도 회원가입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절망에 시름 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최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최 의원은 “개인이 사적 영역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로 한정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현대곤

사실의 기록이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 대한무용협회 예술대상 수상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이 지난 1월 27일 대한무용협회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지역 부문 예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무용협회 예술대상은 지역 예술문화 지역 무용인들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무용가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미숙 회장은 “무용 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겠다. 경기 북부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예술문화 혜택을 받아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예술가들이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미숙 회장은 매년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의정부 시민과 함께 하는 ‘가무악축제’ 등을 통해 공연예술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연계해 시각장애인에게 ‘북과 장구’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통춤의 기본 동작을 교육해 스스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