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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 제도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 DB손해보험 이창수 부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제도-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기안심건물 인증사업과 손해보험 연계를 비롯해 국민 안심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보험연계 정책수립, ESG 경영 공동실천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았다.

 

공사에서 실시 중인 '전기안심건물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업무시설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편리·효율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주요 건설사와 워킹그룹 구성·운영, 홍보를 통해 올해 30개 공동주택 단지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보험연계 제도의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전기안전을 강화해 전기재해는 감소시키고 보험료 할인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건설사, 부동산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확산해 화재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브랜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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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