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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추동공원 민자사업' 일방적 밀어붙이기

의정부시, ‘추동공원 민자사업’ 일방적 밀어붙이기…여론과 시의회 무시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자사업인 추동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의정부시의 일방적 행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의 의혹 제기와 투명성 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동공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까지 갑자기 배포해, 여론을 등한시한 폐쇄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8일 이례적으로 ‘의정부의 변화, 전국 최초 직동·추동공원 민자사업추진 활발’이란 제목의 기획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흘 전인 지난 6일에는 김일봉 시의원이,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구구회 시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동공원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집행부인 시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맡은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상식이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가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직동,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최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민간개발을 위해 의정부시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커져만 가는데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민간 경쟁을 통해 공원이 조성돼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구회 의원은 “시는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덮고, 추동공원 민자사업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렇게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 이 모 씨(56)도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무턱대고 밀어붙이려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성토했다.

한편 추동공원 민자사업은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인 86만 7천여㎡ 규모의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해, 부지의 80%인 71만 3천여㎡에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받고, 20%인 15만4천여㎡에는 민간이 아파트건설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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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