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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산 북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부정수급 근절' 총력 대응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7시 0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 북구(북구청장 오태원)는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수급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집중·특정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통합조사관리 ▲적극적인 보장비용징수 및 고발 ▲동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시 찾아가는 부정수급 근절 교육 ▲부정수급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함께 실시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보조금의 누수를 막아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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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선제적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톡 서비스로 구민 소중한 재산권 보호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결과와 필수 유의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악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후속 절차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작 거래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요 의무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 ▲신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알림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고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관악구청에 접수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검인 신고를 포함해 운영된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청년층 등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부동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