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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산 북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부정수급 근절' 총력 대응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7시 0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 북구(북구청장 오태원)는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수급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집중·특정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통합조사관리 ▲적극적인 보장비용징수 및 고발 ▲동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시 찾아가는 부정수급 근절 교육 ▲부정수급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함께 실시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보조금의 누수를 막아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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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개편 필요성 확인…본격 검토 착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분리·신설 절차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