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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부산 남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남구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 부처 등에 개선 건의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썼다. 또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사업인 '전국 최초! 딩동! 남구형 치매안심 등기우편' 사례로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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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과 인권보호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분 시설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사업 대상을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지원의 경우 ▲개소 10년이상 경과 ▲해당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는 시설 ▲최근 3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지원은 ▲개소 3년이상 경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모두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hanafn.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