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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탄소중립 및 환경예산 효율적 집행 주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출렁다리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사업만 선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비인증 업체 시공 등 각종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는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환경 분야 예산은 재난 및 도로 등의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규모"라며 "탄소중립과 환경을 위한 과감한 투자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총 11억 2,50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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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