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주제발표와 지자체의 성공사례발표 등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이번 정부 들어 최초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시도지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발표 및 중앙·지방간 지역발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논의가 진행됐다.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ㆍ아산 상생협력’ 성공사례 발표>
천안과 아산은 KTX역사주변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KTX역사 명칭, 택시영업권 분쟁, 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 단일화, 농협대단위 유통매장 건립 등 갈등과 반목이 있어 왔지만,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했으며, 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복합문화정보센터는 천안과 아산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부지를 천안시가 무상으로 제공해 아산시와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번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해 천안아산은 공동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선규 영월군수의 ‘소백산 3개 도간 협력’ 성공 사례 발표>
소백산 행복생활권은 강원 영월군,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98년부터 3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매년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백두대간 영서 에코 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정돼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에코 힐링 체험 벨트화를 조화롭게 개발해 감성을 자극하는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반드시 가보고 싶은 전국 최고의 행복생활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지 재생사업’ >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은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으로 낡고 허름한 무허가 판자촌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부두 노동자들의 숙소로, 6. 25 전쟁 때는 피난민의 정착촌으로, 70년대는 이농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김중미 작가의 ‘괭이부리말 아이들’ 소설 속 배경으로 잘 알려졌다.
주요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8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한 달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포함해 2∼3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보증금 4∼500만원과 관리비 2∼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 원주민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희망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을 건립했다.
인근 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한국남동발전의 후원으로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김치공장을 설립·운영 중이고, 아울러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낙연 전남지사: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
전남은 천혜의 자연을 최적의 상태로 다듬는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전남의 섬들이 가진 역사·문화·자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극대화 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경관림, 경제림을 조성해 전남 전체를 거대한 숲처럼 만드는 사)'을 연계해 섬들의 매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SOC가 불가결하다. 흑산도에 경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해양 요소요소에 마리나를 건설, 연결해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하고, 대형 크루즈가 접안 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사업>
부산은 정부로부터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인 영화·영상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받고 정부지원을 통해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화 기획사와 제작사, 배급사 등 대부분의 영화·영상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부산의 영화·영상관련 인프라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와 같이 기획, 제작, 유통이 서로 선순환체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영상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해운대 센텀 지역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 영상콘텐츠와 ICT가 융합하는 새로운 부산형 창조경제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며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지지부진함. 이와 상관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대표발언 :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준 점과 정부 예산이 지난 2일까지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소방과 관련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처음이다.
소방을 통해 국민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매년 정부예산이 12월 31일 또는 1월 1일까지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1월부터 액 2개월간을 국회에만 매달리게 된다.
때문에 신년 준비 및 당해년도 정리가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잘 처리돼 12월 한 달을 여유롭고 정리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대표발언 : 최경환 부총리>
과거 지역정책은 Top-down 방식의 대형 SOC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 주민체감도가 다소 낮았다.
금년 3월 대통령이 주재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지방이 비전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에서 2,176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488건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의 3조 9천억이 투입돼 추진 예정이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특화 발전 프로젝트, 이것은 향후 5년간 3.5조원 내년에 3천5백억 원을 반영해서 내후년에는 더 많은 금액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1 주정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