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원칙없는 인사와 행정절차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구의원은' 인사라인의 몇몇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권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인사권 남용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우리시의 원칙없고, 소통없고, 즉흥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집행부의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소유권 반환과 관련해서 홀로 지하상가 상인분들과 상대해 온 법과원칙을 준수한 담당과장이
타부서로 옮기고, 또다시 2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인사를 보면서 우리시 인사시스템에 원칙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인사라인의 몇몇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권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본 의원만 드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전행에 파악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보지는 못했지만, 모 과장은 2년 동안 4번이나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시장의 2번째 임기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인사발령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무려 216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로, 우리시 공무원 1,000명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직원이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다른 부서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직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너무 잦은 인사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공무원 줄세우기인지 의문만 더욱 듭니다.

 ‘주요시책 추진’, ‘의회 인사교류’, ‘보직부여’, ‘개인 고충’,‘책임동제 실시’, ‘교육문책’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원칙이라는게 있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말버릇처럼 주장하는 ‘전보 제한’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간 겁니까.
또한, 인사 발령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즉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3번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을뿐 더라 1개월만에 또 이동한 직원도 있습니다
 
즉, 인사라인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부서별 업무성격이나 직원별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사시행전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들과의 소통도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집행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차후 회기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현재 인사라인 및 인사시스템엔 원칙 없고, 소통없는 인사 전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지자체를 여러 권역으로 나눠 각각 권역에 중심동을 정하고, 중심동에 기존 복지업무 부서와는 별도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일반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허브화를 위한 중심동을 지정한 후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어떻습니까「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는 개정하지는 않고 우선 맞춤형 복지팀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까지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며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시는 이렇듯 편법을 쓰며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계도하고 불법들을 단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진통끝에 열린 의정부시의회 후반기첫 임시회 입니다. 5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분에게 유쾌한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의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활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인사행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할 경우 지적하고 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이며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