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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의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 무시한 채 진행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06회 본회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는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권한을 막고 있다"면서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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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의정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임호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임호석 예비후보는 7대와 8대의 재선의 시의원을 역임했고,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대변인을 맡아 활동중으로 의정부에서 뿌리를 길게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토박이 지역정치인이다. 시의원 활동중 많은 지역구 민원해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의정부 김동근 시장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까지 경합을 벌이며 국민의힘 정치인 가운데 인지도가 높다. 임호석 예비후보는 “의정부시민의 엄중한 권한을 위임받아 입법과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히며, “의정부시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오늘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도전을 이끌었다”고 말하며 출마 결심 이유도 함께 덧붙였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에서 건전한 보수우파의 승리로 국가 정상화의 길을 다시 열었지만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국회가)야당에 의한 입법기관의 폭주를 겪고 있고”, “몰상식,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다수당의 민주당 권력은 민생을 위한 노력보단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적을 내놓기도